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성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5가지 법 개정, 10월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가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더욱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 크게 강화됩니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해 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바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