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제도,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 공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제도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사망보험금 유동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 제도의 개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내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유동화’한다는 것은, 유산으로 남길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매달 혹은 매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오직 사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내 노후를 위한 든든한 생활 자산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가 언급했듯이,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상속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기존의 종신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마련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훨씬 더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핵심 요건과 대상
모든 사망보험금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55세 이상일 것: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령 기준이 55세로 정해졌습니다.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일 것: 가입한 상품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모두 완료된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것: 계약을 맺은 사람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같아야 합니다.
-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없을 것: 신청 시점에 해당 보험에 대한 대출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하실 바로 그 부분, ‘과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시나리오]
- 가입 정보: 30세에 가입, 20년간 총 2,088만 원 납입
- 현재 가치: 사망보험금 1억 원
- 연금 전환 선택: 사망보험금의 70%인 7,000만 원을 연금으로 전환 (나머지 3,000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지)
- 연금 수령 기간: 20년
| 연금 수령 시작 나이 | 월평균 수령액 | 20년간 총 수령액 | 납입 보험료 대비 |
| 55세 | 14만 원 | 3,274만 원 | 157% |
| 65세 | 18만 원 | 4,370만 원 | 209% |
| 70세 | 20만 원 | 4,887만 원 | 234% |
| 75세 | 22만 원 | 5,358만 원 | 257% |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연금 수령을 늦게 시작할수록 월평균 수령액과 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55세에 시작하는 경우에도 납입한 보험료 2,088만 원보다 훨씬 많은 3,27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장 늦은 75세에 시작하면 총 5,358만 원을 받게 되어 납입 보험료의 257%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예시에서는 7,000만 원)보다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은 총액에 남겨둔 사망보험금(3,000만 원)을 더하더라도 원래 사망보험금 1억 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소중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까요?
이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지급 방식: 우선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됩니다. 1년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죠. 이후 2026년 초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월 지급형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10월에 연 지급형을 신청했더라도 나중에 월 지급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제도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제도가 안정화되면 온라인 등 비대면 접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대상자 통지: 내가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1차로 참여하는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 라이프, KB 라이프)에서는 10월 중으로 대상자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 수수료: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돈 대신 ‘서비스’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금 대신 다양한 서비스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통합 서비스형: 다양한 제휴 서비스 중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요양 시설 특화형: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 시설의 입소 비용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건강 관리 특화형: 전담 간호사 배정, 투약 및 식단 상담, 병원 수속 대행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보내는 방식과 우선순위가 각기 다른 만큼, 본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신중한 결정의 필요성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당장의 생활비가 시급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의 자산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사망보험금 원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오래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래 살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재정 상황, 노후 계획, 그리고 가족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효율적인 재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